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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등 장사시설, 거래명세서 발급해야

기사승인 2018.06.20  19:4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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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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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웰빙코리아뉴스] 조수원 기자 = 앞으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, 이를 위반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.

또한 기존에 국민연금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, 산림조합 등 5개 기관에 한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, 한국산림복지진흥원, 지방공기업 등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에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.

아울러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,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(사용허가, 대부)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.

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㎡ 미만으로 확대했다.

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 
<저작권자 © 웰빙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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